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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관계 영상 휴대폰 재촬영은 대법원, "성..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 해석에 논란이 예상된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 [2018.09.13] <more>
부부가 공모해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한 뒤 협박…2억..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부부가 공모,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부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갈 등 혐의로 A(37)씨를 구.. [2018.09.10]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검찰, 이명박 징역 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그래서 다스(DAS)는 누구겁니까?". 지난해 유행처럼 번졌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검찰이 답했다. 검찰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2018.09.06]
경찰, 금천구 '땅꺼짐(씽크홀) 사고' 내사 착수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공사장 근처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씽크홀(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것과 관련, 경찰이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단계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nb.. [2018.09.04]
SNS 통해 만난 사람과 "같이 죽자" 해놓고…숨진 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자, 죽은 사람의 외자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 [2018.09.03]
중국 보따리상에 직배송…'짝퉁' 나이키 운동화 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몰을 이용,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포털사이트 내 .. [2018.08.30]
거동 불가능한 90세 여성 성폭행한 40대男 경찰에 붙..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거동이 불가능한 90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A(47)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쪽방촌.. [2018.08.23]
경북 '봉화 엽총난사 사건' 계획범죄였나?…의심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한 범인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된다.   봉화경찰서는 22일 대회의실 브리핑실에서 전날 발생한 '공무원 .. [2018.08.22]
강원 영월군 마을주민 7명이 수년간 20대 지적장애 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원 영월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20대 지적장애 여성 A씨를 강간하고 성추행한 마을주민 7명이 검거됐다.   이들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들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2018.08.21]
"헤어진 여친과 닮은 여성 보면 죽이고 싶었다"…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문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2018.08.20]
"울며 칭얼거린다"고 생후 100일 된 아기 때려 숨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 안동에서 생후 100여일이 된 자신의 아기가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생후 100여일 된 자신의 아기.. [2018.08.16]
군산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 살해 뒤 야산에 암매장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원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18.08.13]
'언니, 동생' 하며 13년간 가까이 지내온 지인 생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언니, 동생'하며 13년간 가까이 지내온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2심 법원이 처벌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 [2018.08.10]
피해여성 150명, 동종전과 30대 몰카남 구속영장 기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약 2년 간 여성 153명의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형마트 쇼핑카트 속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다 체포된 이 남성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여성만 150명이 넘는데도.. [2018.08.09]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7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A(30)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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