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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무기징역…피해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학봉(6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경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 [2016.10.07] <more>

'방과 후 빈 교실' 18회 침입 교사 지갑 훔친 3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과 후 빈교실을 돌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여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방과 후 빈 교실과 빈 주택에 잇따라 침입, 21차례에 걸쳐 총 1천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2016.10.07]

'5조원대 희대 사기범' 조희팔 핵심 조력자 3명 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핵심 조력사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 [2016.10.06]

'보험료 대납 후 해지' 8년간 보험수수료 2천억원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자를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다시 해지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2천억원이 넘는 연금보험 계약성사 수수료를 챙긴 30년 경력 보험전문가와 보험설계사 등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 [2016.10.06]

'강제 정관·낙태수술' 한센인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제로 정관수술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또 인정했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고법 민사2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 [2016.10.04]

입양한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살인→아동..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6살 딸을 무려 17시간 동안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2016.10.04]

'억대 인터넷 물품사기' 가출청소년 일당 검거…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같은 처지의 또래 가출청소년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수법을 알려주고 함께 범행한 뒤 경찰에 적발되면 일부에게 총대를 메고 처벌받게 하는 '범죄 몰아주기'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피해 3년간 범행을 저질러온 가출청소년.. [2016.10.04]

낙동강 어린이 시신, '대구모녀 사망사건' 가족 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8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서 수습한 어린아이의 시신은 '대구 모녀 사망사건'의 가족인 초등학생 류정민(11·초등학교 4학년)군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 [2016.09.30]

국내최초 '니코틴 살인' 내연남 공모 정황…범행 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스스로 중독돼 사망한 사례는 있었으나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 [2016.09.29]

전북경찰, '불륜의혹' 유부남 경찰간부와 미혼 여경..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 [2016.09.29]

법원 "효험 없는 '굿', 무속인 처벌 안돼"…사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한모(46·여)씨에.. [2016.09.28]

일반인 신상 무차별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온라인상에 일반인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온 이른바 '강남패치' 운영자가 결국 청찰신세를 지게 됐다. 각종 'ㅇㅇ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인스타그램 .. [2016.09.27]

법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7일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2016.09.27]

법원, '경찰 물대포' 농민 백남기씨 사망…경찰 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 [2016.09.26]

'종교문제 갈등' 70대 노모 폭행 후 12시간 방치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평소 종교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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