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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1개월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보육교사,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가중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과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보육교사 김모씨와 함께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원장도 가중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영아 부모들과 합의가 됐더라도 1심 형은 가볍다"고 판결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조사 당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9-06-21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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