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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유출 법원 공무원, 2심서 집행유예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여성신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집사 A(45)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동료 공무원 B씨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재판부도 그 매뉴얼을 세밀하게 만들고 수많은 규정이 있는 이유가 재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며 "또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절차 보장과 개인이 사생활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그 부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 보낼 때 카톡으로 '실명이 다 나오네' 등이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공무상 비밀 누설 고의가 없었다고 보겠냐"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번 일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앞으로 뭘 믿을 수 있겠느냐"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집사 A씨에 대해 "신도들 120여명이 참여하는 대화방 개설자인데다 10번 가까이 (피해자) 실명과 일정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재판 기일을 입수해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휴직 상태여서 전산망 접속이 어려워지자 동료 B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렸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9-07-05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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