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28일 (화) 12:50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이색 news > bad news
 
ㆍ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목사…대법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목사 박모(5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항소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상태 및 당일 박씨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며 박씨 주장을 배척했다.

2심은 "박씨는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12-16 18:17:13]
이전글 '12·12 사태' 40주년을 기념?…전두환, 핵심주역들..
다음글 '이춘재 사건' 관련 경찰·검사 등 8명 입건…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