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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주에서 소나무 230여그루 무단 벌채한 개발업자 결국 '법정구속'
 
  제주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주 중산간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한 후 소나무 230여그루를 무단 벌채한 개발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 임야 6400㎡에 있는 소나무 233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5월 해당 임야를 매입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8년 3월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했다. 시세 차익만 10억원이 넘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주 전역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해 LNG 공급배관 매설을 하던 가스공사는 비싼 값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벌채했을 뿐이다"면서 "자연체험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잡풀만 제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수사관에게도 ‘불이익 발생 시 가만있지 않겠다. 적당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 넘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훼손 면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산림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 후세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전 가치가 더욱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사유를 밝혔다. 


[2020-11-12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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