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작년에만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다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끊임없는 발사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 그리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와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할 경우에는 '추가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발표할 때 별도 회의소집없이 문안을 회람한 뒤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안보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에는 2건의 결의안과 9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의무를 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대변인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며 "이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과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미국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ICT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관련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동안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작년에 신설법인 수와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창업․벤처 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의 '추격형'을 넘어, 창의와 신기술에 바탕한 '선도형'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벤처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전국의 소 백신 일제 접종이 완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제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 기간 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가축 이동금지 조치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철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조류독감(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전국의 농가와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다"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께 구제역 발병 현황과 정부의 대처 상황을 소상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특히, 백신수급 현황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오해도 많은 만큼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조해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