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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 될 것"  [2018-07-02 20:05:2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사는 부끄러운 현실 바로잡아야···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참석자들 웃음)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면서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과 관련해 "지난주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저의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우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체감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8-07-02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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