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밝힌 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태풍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태풍 피해를 본 지역에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까지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일손이 부족해 복구를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는 만큼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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