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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선택의 문제 아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金위원장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사진=청와대)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 위해 함께 노력···공수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1996년 처음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됐고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에 스폰서검사 논란을 비롯해 검찰과 재계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가 주목 받았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서면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4+1 공조'를 형성하며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지난해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의 핵심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춘 기관이라는 점이며 조직 구성은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내외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엔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포함되며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도 언급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통합과 관려해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2020-01-07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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