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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 아니다···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리 구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
 "검찰·국가경찰·자치경찰·공수처·국정원 서로 견제·균형 이루며 개혁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국정원법 신속한 처리 국회에 당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수도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0-01-21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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