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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윤석열 대통령, "추경,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국민께 발생한 손실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적시에 손실보전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뉴시스)
 "국무회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주요 안건 통과시키는 회의체 아니라 치열한 토론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 제시해 달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협업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고 강조한 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확한 어조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5-12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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