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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수도권⟶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기관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제한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별공급은 수.. [2021.04.05] <more>

금융위,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 조회 업체 3곳..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업체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가 3개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 [2021.04.02]

국토부, 경북대·전남대 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산학연 협력을 이끌 두 번째 지역거점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북대, 전남대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2021.04.01]

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지정기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이 허용된다. 총 지정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2021.03.31]

국표원, 지하역사·학교강당 대용량 공기청정기 KS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 [2021.03.30]

국토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때 가해자가 보험금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개선.. [2021.03.29]

고용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던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 [2021.03.26]

국토부, "반월·시화, 창원, 미포 등 5개 산단 디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5개 지역의 노후 된 국가 산업단지를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2021.03.25]

국토부, 대중교통비 30% 절감 '알뜰카드' 전국 13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알뜰교통카드로 이름이 바뀐다. 알뜰카드 사업 대상 지역이 전국 136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규모를 .. [2021.03.23]

국토부,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 개통..하남시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토요일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 [2021.03.22]

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방문교사 등 특고 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2021.03.19]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강화..올해 42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기관 간담회’를 1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 [2021.03.18]

방통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별풍선' 못쏜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 약 1억 3천만원을 후원 결제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2021.03.17]

행안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 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 [2021.03.16]

산업부, 내연차⟶수소차·전기차로.. 미래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미래차, 신산업 분야를 이끄는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6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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