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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1호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국회 수소충전소 계기 2022년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규제개혁 1호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됐다.


이번 상정안건에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총 5건도 포함됐다. 심의 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됐다. 서울 양재와 탄천 물재생센터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으로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 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이미 구축된 16기를 포함해 전국에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확대 연결 통해 전국 310개소 수소충전소 구축>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PC에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며 1,350억원 출자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 2022년 8만 1천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전기차는 내수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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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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