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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 자문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등 35명 위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이하 지재권)’으로 위촉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재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재권 자문단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금속, 토건 8대 기술 분야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해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과 관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 제조, 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게는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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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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