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추가로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로 보조금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도 유지돼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