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세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해운 운임으로 인한 수출입 물류난에 대응해 임시 선박 투입과 선복·물류비 지원 등도 보다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 LPG(액화석유가스)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스요금도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 업계의 건의도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할 것"이라며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올해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강화해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항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물류비·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이 차관은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지원요건 완화와 수은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지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1월 로테르담, 내년 상반기 바르셀로나·자바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항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