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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학교·병원 등 공공건물 녹색건축물 기준 3등급⟶'1등급' 상향
 
  개정 후(後)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제로에너지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이 기존 에너지효율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마련된 기준으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계획과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이 반영되지 못하자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와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소비행태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 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7-11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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