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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규제완화
 
  토지대장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등기상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하는 신청이 연간 6만 여건에 달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달라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가능했다.

 

예컨대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즉 지적(地籍)​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7-18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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