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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년간 41조2천억원 정책자금 투입
 
  금융위,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발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돼도 자영업·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우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으로 2년간 41조2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8월 중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8조5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1조2천억원의 정책자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에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중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 등이다.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료 0.5%p(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를 적용한다. 다만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를 추가로 우대한다. 

 

나머지 2조1천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추가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 또는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4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도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천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에 29조7천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업종전환 등에 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22-07-25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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