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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공장 신·증축 없이 유휴공간 설비투자도 '국내복귀기업' 인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내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새로 또는 추가로 들여놓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또는 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022-10-25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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