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9월30일 (토) 1:33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경제
 
ㆍ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해외자금 불법반입 단속 '공조'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근절 양해각서(MOU)
 상시 단속 업무협약 체결..의심건 지체 없이 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한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고 했다. ​ 


[2022-11-22 10:06:46]
이전글 산업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구축 해결....
다음글 해수부, 퇴역관공선으로 중소기업 친환경선박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