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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받고 모르쇠"..피해사례 253건 접수
 
  국토부가 '지압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 현장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사례 하나,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팀장이 일머리를 알려준다고 해 번호판 권리금 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후 차량이 고장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에 대해 회피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만 겨우 돌려 받았다.

 

사례 둘, B화물차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번다며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수취했다. 이 후 설명도 없이 지입료로 월 50만원을 떼니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하니 적자가 너무 많았다. 결국 계속 빚만 늘자 번호판 사용료는 되돌려 받지 못하고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으나 사장이 똑같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3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결과 피해신고는 총 253건, 하루 평균 2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다.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3-07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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