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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때 주민 의견 수렴 거쳐야..소규모·창구제휴 등 대체점포 마련"
 
  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방안 마련..5월 1일부터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도 마련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절차에도 불구하고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게 되면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 정도가 크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는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 수행이 가능하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 대체수단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진행하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한다. 이때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점포폐쇄에 따른 실질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동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2023-04-14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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