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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소액 송금해 통장 정지 유도..협박문자 제시하면 지급정지 신속 해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영업자의 계좌로 소액을 보내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하도록 유도해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한 후 이를 해제해 준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마련됐다. 

 

금융위워회는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장협박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목적으로 통장에 소액을 송금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는 물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도 대응에 나선다. 간편송금은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로 카톡요금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 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2 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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