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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음주측정 불응하면 사고부담금 부과..62년 만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 예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렵고 번호판 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이 곤란하다. 

 

그러나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또한 봉인 발급과 재발급을 위해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거나 말소등록한 봉인 미반납,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기존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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