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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부담 줄어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행심위는.. [2020.03.19] <more>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로 '메신저·SNS·앱' 9..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는 SNS, 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2020.03.18]
개인정보 유출 피해 분쟁조정으로 352건 해결..전년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352건이 해결돼 전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대상도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다양했다.  개인정.. [2020.03.1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 수행 '자문위원회’ 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9명.. [2020.03.18]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9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9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재난안전특교세는 대구·경북 각 141억, 서울·경기 각 29억, 부산 24억, 충남 21억, 경남 19억, 인천 16억, 세종·강.. [2020.03.1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 30만㎡ 추가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0만㎡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0만㎡를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 산.. [2020.03.17]
관광·공연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근로자 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9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호텔업, 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2020.03.16]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 위해 '길어깨' 안전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갓길)에 안전시설이 설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하 도구시)’을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 [2020.03.13]
공공재정지급금 투명 집행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수행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학계, 재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2020.03.12]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 필요할 땐 '공유누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의실,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온라인 공.. [2020.03.12]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 이동경로 전산으로 공동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R&D)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로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본부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 [2020.03.11]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 [2020.03.10]
행심위, "건물 출입 목적 국유지 무단 통행은 변상금..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을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 [2020.03.09]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에서 6조원 확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담은 2,400억.. [2020.03.09]
한국발 미국행 승객 공항 도착 시 국적 무관 출국검역..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례 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는 1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먼저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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