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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 보호..'국민안심병원'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전용 진료구역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이 설치된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대규모 병.. [2020.02.24] <more>
낚시 어선선장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 2년 이상 승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20.02.21]
내 땅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2.21]
행심위,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시 ‘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2020.02.20]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국가공무원 5,512명 충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을 충원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 [2020.02.18]
항만보안업무 전문성 확보..선박 반입금지 위해물품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먼저 항만시설 운영자는 오는 8월부터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를 통해 항만시설을 정식 .. [2020.02.17]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부주의' 발생 9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면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 [2020.02.14]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식별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 .. [2020.02.13]
여객 승강장·변전소 등 철도시설 ‘영상기록장치’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2020.02.12]
방통위,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유포 엄정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 [20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으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 [2020.02.11]
지방재정 세입부터 세출까지 종합 관리..'지방재정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시스.. [2020.0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긴급자금 대출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 [2020.02.07]
충남 가로림만·전남 함평만 저수온주의보 발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번 주 중반 강한 한파로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함평만의 수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6일 오후 2시 해당 해역에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기준 가로림만 내측 수온은 3.9.. [2020.02.06]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 강화..단순 두통 본인부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단순 두통으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뇌·뇌..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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