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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8만5천명 연명치료 중단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0.02.04] <more>
호텔·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 [2020.02.04]
신종 코로나, 접촉자 세부구분 폐지..자가격리 강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2020.02.03]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전년 대비 3.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7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 지난해 .. [2020.02.03]
대기업,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월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2020.01.31]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 19% 감소, 선원납치 61% 증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전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 보다 19.4% 줄었지만 납치피해는 61.4%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31일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적사.. [2020.01.31]
해수부, 항만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대책반을 각 지방청에 구성해 운영 중이다. 먼저 한-중 국.. [2020.01.30]
행심위, 재건축 조합의 보호수 지정 해제 요청 '위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지하 공간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 [2020.01.29]
올해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 '바다숲' 조성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이 조성된다.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 [2020.01.28]
한국, 미국이 취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2020.01.23]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 [2020.01.21]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업무협의체 구성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 [2020.01.20]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법 .. [2020.01.20]
설 명절 연휴 감염병 예방해 건강하게..개인위생 철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명절.. [2020.01.17]
완도·태안·울진·고성 '해양치유산업' 조성..병원..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해조류, 천일염 등 우수한 자원을 지닌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안 고성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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