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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소·중견 기업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3.03.06] <more>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 [2023.03.03]

권익위 "일시적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 [2023.03.03]

학원‧PC방 등에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81명 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2023.03.02]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 [2023.03.02]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2.28]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 [2023.02.27]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 [2023.02.27]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2만4756명..1명 소재 파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2.24]

산사태로부터 주민 대피 시간 확보..예측정보 '48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4일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돼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정보를 .. [2023.02.24]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쓴다..1인당 구매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 [2023.02.23]

권익위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 분양계약자, 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 [2023.02.22]

권익위, "신청기간 안내 놓친 생활대책 대상자 구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활대책 대상자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 [2023.02.21]

'뉴:홈' 일반공급 경쟁률 28.3대 1..고양창릉 84㎡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접수 마감 .. [2023.02.20]

과징금 부과 등 위법·부당 행정처분 구제..'이지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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