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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는 재직.. [2022.07.26] <more>

마약·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전액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 [2022.07.25]

"전세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계약 체결"..무자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했다.(무자본‧갭투자)#피의자는 대.. [2022.07.25]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 [2022.07.22]

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차 증가 뚜렷..5.4% 차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21만5천대로 전분기 대비 0.6%(14만5천대) 증가해 인구 2.0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2022.07.22]

고용부, 대구서 지하 저류조 청소 중 질식 사망..작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가스 중독 경보를 발령했다고.. [2022.07.2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 [2022.07.21]

피서지·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 [2022.07.20]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2.07.19]

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주민갈등 시 지자체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2022.07.18]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 [2022.07.18]

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 [2022.07.14]

"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 [2022.07.13]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 [2022.07.12]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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