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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사고 4건 중 1건 3~5월 발생..실족·조난 주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등산사고 4건 중 1건은 3~5월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25일 요청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으로 사망 124명, 부상 4,449.. [2022.03.25] <more>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62% 증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 [2022.03.24]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도록 확진자의 분담률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3.23]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 6개월간 TV 수신료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은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 [2022.03.23]
권익위, “군 복무 중 동상 손가락 절단..병상일지 없..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2.03.21]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6인⟶8인까지..영업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큰 폭의 거리두.. [2022.03.18]
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무고 방지..신고자 신분 노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의 신분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 [2022.03.17]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 원→3천만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3.16]
학대·폭력 피해 장애아동 '쉼터' 보호..설치 운영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7월부터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nbs.. [2022.03.15]
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 '출국..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 [2022.03.15]
5~11세 소아 기초접종..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5~11세 소아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과 3차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5~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17세.. [2022.03.14]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여전"..전화금융사기 민원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14]
권익위, "승객, 택시기사 ‘도중하차’ 신고 시 양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 [2022.03.11]
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확진자 발생 적극 대응..1억..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3개 협회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 [2022.03.10]
코로나 확진 산모 의료기관에 '분만 격리관리료'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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