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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 [2022.02.09] <more>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60회 이내 분할 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2.08]

국토부,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bs.. [2022.02.08]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2022.02.04]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 [2022.02.03]

방과 후 청소년 안전 돌봄..운영기관 350개소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이 350개소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 [2022.02.03]

내달 3일부터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치료..단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22.01.28]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공유..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서 치료경험담을 공유하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이 담긴 불법 의료광고와 피해.. [2022.01.28]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2022.01.27]

정부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 강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청.. [2022.01.26]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대비..병원 음압병상 설치 용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병원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상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01.25]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설 명절을 맞아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 [2022.01.2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줄인다..저위험 소화약제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소화약제로 CO2만 사용하던 것을 저위험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2022.01.20]

산불 발생 사전 차단..무단 입산·불법 소각 감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을 감시하기 위해 32개 드론 산불감시단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불.. [2022.01.19]

등산 보다 트레킹..야외활동 유형 변화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등산에서 걷기(트래킹)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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