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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등록 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 [2021.04.06] <more>

친환경수산물 처음 인증 시 '6개월 자료'로 간소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2021.04.05]

임산부·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찾아가는 건강관리 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7월부터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가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건소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7월부터 30개 보.. [2021.04.02]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공무직 직원 25명에게 임명장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정부과천청사 5동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직원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부터 3개 분야 공무직 직원 채용 사무보조 14명, 운전 3명, 방호 8명 서류.. [2021.04.01]

국제결혼중개 한국·외국인 배우자 맞선부터 결혼까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5.7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90% 이상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혼인을 중단한 경우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nb.. [2021.04.01]

8일부터 장애아 돌봄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 백신 접..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부터 보육교직원 30만명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월 1회씩 받게 된다. 어린이집 교직원 3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어.. [2021.03.31]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처..'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 [2021.03.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후 검·경 관계자들과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사 기관 간 권한 조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 [2021.03.29]

노후 여수산단 첨단 안전망 구축해 화학물질 감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시하는 안전망이 구축된다. 환경부는 ‘노후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관측’ 시범사업을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여.. [2021.03.29]

청소년 생리용품 저소득⟶모든 '여성 청소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그동안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만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 [2021.03.25]

국민 10명 중 7명 '코로나19 백신 예종접종 받겠다"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 18일 양일 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 [2021.03.24]

초등생 성인용 콘텐츠 노출 급증..19.6%⟶33.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2018년 19.6%에서 지난해 3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2021.03.24]

권익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 중 위약금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거쳐 ‘공연을 얼마 남겨두.. [2021.03.24]

아동·청소년 유인 '그루밍' 범죄 처벌..경찰 비공..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03.23]

30일부터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아..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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