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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3월 30일까지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했지만 최대 1년간 연장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코.. [2021.02.15] <more>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 반환받는다..'착오..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 [2021.02.10]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 [2021.02.10]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17개 시도 시설 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보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 [2021.02.09]
바지락·피조개 등 잘못 섭취 시 기억상실? '패류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바지락,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 [2021.02.08]
서울역 쪽방촌 재탄생..공공·민간주택 2,410호 공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 [2021.02.05]
평창 선자령·영월 장산 야영·취사 안 돼요~특별단속..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온라인에 '캠핑 성지'로 소개되고 있는 인제 방태산 구룡덕봉, 평창 선자령 등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 [2021.02.04]
바닷 속 고등어·오징어 최첨단 장비로 파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바닷 속 고등어, 오징어 얼마 만큼 있나~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첨단 조사연구장비를 활용한 음향 자원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밀도와 현존량 등을 파악할 .. [2021.02.04]
설 연휴 앞두고 보이싱피싱·스미싱 조심하세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2021.02.03]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2021.02.03]
생계급여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은 34세로 확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발표.. [2021.02.02]
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지방경찰청장이 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 [2021.02.02]
1인 주택 공급 도심 내 상가‧호텔 매입 착수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 [2021.02.0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2021.02.01]
자살 유족 애도 과정 지원..'얘기함 프로그램' 개설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살 유족을 위한 애도 지원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함께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이하 얘기함 프로그램)을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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