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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할인요금제 대리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발급 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KT, SKT가 각각 페이퍼리스, 이니셜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 [2021.01.12] <more>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긴급대응반 투입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의 목소리를 .. [2021.01.11]
수산물 수출 23억2천만 달러..조미김 효자 노릇 톡톡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 통조림 등 가공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2021.01.08]
권익위,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2021.01.07]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1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 [2021.01.04]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 채팅앱 74개 시정요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에 대해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 [2020.12.31]
권익위,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못했다면 아동복지..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 [2020.12.31]
내년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가 지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자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가 70% 이상 지원한다고.. [2020.12.31]
담배 아닌 척하는 전자담배 '노담, 안 피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담배 아닌 척하는 전자담배 'NO담, NO답'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흔들릴 수는 있어도’ 편을 전국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 광고는 청소년 흡연 예방.. [2020.12.30]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월 169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12.29]
용접 화재사고 최고의 예방은 '작업장 주변 관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 [2020.12.24]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2020.12.23]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과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12.22]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휴원해 아이 등록 없어도..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등원하지 못한 아이를 가정에서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 [2020.12.22]
인천항 발 묶인 수출중고차 지원..선박 추가 투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항비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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