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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61만명에 조기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전년 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 [2020.06.26] <more>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2020.06.25]
스마트시티⸱여성안심앱 연계해 여성 노린 범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에 즉시 제공..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센터와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 '여성.. [2020.06.24]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도 온천수 이용해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 [2020.06.23]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신체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20.06.23]
22,23일 올 여름 최고 더워..온열질환 주의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질병관리본부는 22, 23일 전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며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2020.06.22]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동네병원에서도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2일부터 65세 이상은 집 근처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 [2020.06.19]
해수욕장 붐빌 땐 '빨간불'..출발 전 미리 확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7월부터 해운대, 경포대 등 해수욕장에 이용객 붐비면 빨간불 신호등으로 알려줘요!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 [2020.06.18]
권익위,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시 세대가 분리돼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매번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 [2020.06.17]
코로나19 지속 근로시간단축장려금 확대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해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 [2020.06.16]
40년 유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시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 [2020.06.16]
권익위,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 포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 [2020.06.15]
올해 작년 보다 무덥다..지자체 재난안전 특교세 50억..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폭염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난안전 특교세를 지원.. [2020.06.12]
부패신고자 정보 공개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 [2020.06.11]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 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시설 개선비가 지원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 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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