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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올해 중소제품 10조9천억..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을 공공부문이 앞장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 [2020.05.07] <more>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 [2020.05.07]
권익위,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 [2020.05.06]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 배우자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2020.05.06]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 국내 유입 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해외에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2종이 수산동물질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 [2020.05.06]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가구를 위해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 [2020.05.04]
호흡기·발열 환자 초기 진료 '호흡기전담클리닉'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 [2020.05.04]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맹점 00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 [2020.05.04]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국토교통부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각종 규.. [2020.05.01]
자원봉사 중 다치면 최대 2억원 보상..'전국 통합 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1일부터 자원봉사 중 다친 피해에 대해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상해 사망 시 .. [2020.05.01]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규정돼 보호처분이 사라진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 [2020.04.30]
50인 미만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시 90%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콜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간이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구입하면 90%까지 지원받는다.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비용을 긴급 편성해 90%까지.. [2020.04.29]
정부, 최장 6일 '징검다리' 연휴 산불 예방 활동 강..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오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최장 6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행정안전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말을 지나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어지면서 긴 연휴기간 동안 야외.. [2020.04.2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 한도 폐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0.04.28]
대전·대구·충남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3개 지역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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