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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3~5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3개월치 건.. [2020.04.13] <more>
정부보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 [2020.04.10]
운전자 주의 의무 확대..'보행자 통행하려 할 때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한 합동대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 [2020.04.09]
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 146개 약 1,020억원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 [2020.04.09]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교육 강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 [2020.04.08]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산림청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 [2020.04.08]
144개 지자체 저소득층 소비쿠폰 이번 주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6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인 '저소득 소비쿠폰'이 지급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 [2020.04.07]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대 월 18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 [2020.04.06]
산불 3~5월 집중 발생..'입사자 실화' 34% 차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에 주의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켜 줄 것을.. [2020.04.03]
무급휴직 강요 사업주 신고..‘휴업·휴직·휴가 익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로 사업주와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 [2020.04.03]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제출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내야 했던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 [2020.04.02]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 중 한 번’으로 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현재 10년 마다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 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 [2020.04.0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지원단' 운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지원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선.. [2020.04.01]
공무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 [2020.04.01]
1일부터 저소득층 230만 명 소비쿠폰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1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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