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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 미국이 취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2020-01-23 12:16:50]
 
  해수부 이미지
 과징금 제도 신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해 9월 자국 의회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됐다.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을 위해 지난해 제안 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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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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