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과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은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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