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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빠른 배송 서비스 일상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 안에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는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고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차 면도 확보하고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모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를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15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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