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완화돼 지역방송사의 경영부담이 낮아진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협찬 규제가 2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기로 했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는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은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하거나 추가 개선, 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