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1학기당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으로 실시한다. 전자파일의 경우 스캔 업소와 유포자 수사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도 진행된다.

(사)학술출판협회, 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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