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11층, 콘퍼런스홀 비)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나 다른 기획사 이동이 쉽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해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