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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 84억원 보조금 받는 '세종도서 사업'..부실투성 운영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도서 선정기준 불투명·심사위원 자격요건도 제대로 확인 안 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이 심사 배점표, 채점표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전박적으로 투명성 부족, 방만 운영 등이 누적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맡아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교양부문은 8698종이 응모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배점표가 없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 왔음이 확인됐다. 

 

또한 심사자별로 심사대상 도서를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할 평가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고 선정 도서에 대한 심사위원 공동 작성만 있어 어떤 도서가 어떤 사유로 선정 또는 탈락했고 어떤 기준을 충족 또는 미충족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세종도서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도서 사업의 심사위원은 지난해 기준 교양부문 183명(69개 분과), 학술부문 69명(28개 분과)이 위촉돼 도서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도서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 자격으로서는 기준이 모호했다. 또한 실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진흥원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문체부 측은 "세종도서 사업이 연간 84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출판 분야의 가장 큰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 집행기관인 진흥원에 관행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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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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