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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케이 콘텐츠 침해 신속 대응..전국 4개 권역 '저작권 전문 경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저작권 직무교육 이수 수사관 상담부터 수사까지 진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수사와 상담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광주·대전·강원·제주에도 저작권 전문경찰이 운영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케이(K)-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광주·대전·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돼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와 상담이 가능해졌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연락하면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2023-09-19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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