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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해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1-10 1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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