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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2일부터 매크로 이용 공연 입장권 사고 팔면 '처벌'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3-18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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