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6일 (월) 19:27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교육
 
ㆍ비리 임원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 봉쇄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 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A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교육부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 초·중등 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청이 나뉘어져 있어 개별 관할청에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초·중등 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했다.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중점 관할청을 지정해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 관리하고 모든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각 관할청은 동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의 임원 선임을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업무 공유체제를 다져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2017-11-09 12:52:59]
이전글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
다음글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 미리 명확히 ..